법령 민법 제5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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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후영 1 정경철 1 윤일영 1 정이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다80839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하,1349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2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12.15.(886),240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3. 서울고법 1986. 6. 5. 선고 85나4190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0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10. 18. 선고 4289민상352,35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4(2)민,0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